[250212] 의료장비 노후화, 국민 건강의 새로운 과제

 

의료장비 노후화, 국민 건강의 새로운 과제 - 의료기기뉴스라인

 

① 사용 연수에 따른 수가 차등화
10년 초과 장비는 수가 50%만 인정 등, 호주 사례 참고
최초 설치 연도 기준. 수입 중고 장비는 제조 연도 기준

② 장비 성능 보완 시 예외 인정
업그레이드 장비는 성능 평가 후 사용 연수 연장 가능
품질 인증 또는 협회 보증 프로그램 기반 인정 가능

③ 의료 취약지 예외 적용
도서 산간 등 접근성 낮은 지역은 완화된 기준 적용
지역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